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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2 18:57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5,736  
   제2014-003호(폐기)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hwp (27.0K) [100] DATE : 2014-10-02 18:57:15
< 주요내용 >
가. 고시의 명칭 변경(제명)
1) 개정되는 고시에 포함된 내용에 부합하게 고시의 명칭을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에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나. 자체처분 및 허용농도 등 정의 변경(안 제2조)
1) IAEA의 국제안전기준에 따른 규제해제준위(Clearance level)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은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으로 자체처분할 수 있도록규정
2) 자체처분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체처분 허용농도’ 및 ‘자체처분 허용선량’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방사능 농도 측정결과의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검출목표치’, ‘최소검출가능농도’ 등의 정의를 신설

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분류 세분화(안 제3조)
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방사능 농도에 따라 중준위?저준위?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세분화

라.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처분방식 신설(안 제4조 및 제5조)
1)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방식을 심층처분 및 천층처분(동굴처분?표층처분 및 매립형처분을 포함)으로 구분(안 제4조)
2)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로 처분제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마. 자체처분 허용기준 신설(안 제6조)
1) IAEA 안전기준 RS-G-1.7(Application of the Concepts of Exclusion, Exemptionand Clearance)에서 정한 핵종별 농도 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은 자체처분 대상에 포함
2)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하는 것이 입증된 방사성폐기물도 자체처분이 가능하도록 허용
3) 반감기 5일 미만의 단일 핵종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계획서가 적합한 경우 자체처분계획서를 5년마다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바. 행위제한 신설(안 제8조)
1) “배출”의 대상이 되는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은 자체처분 금지
2) 적법한 ‘제염’ 작업이 금지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자체처분을위하여 임의적인 혼합?세척 또는 희석 등의 방법”을 “자체처분 허용농도 및 허용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임의적인 혼합또는 희석의 방법”으로 변경
3)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된 방법으로 자체처분 금지

사.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관리 신설(안 제9조)
1)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리·저장하여야 하며, 다른 폐기물의 혼입을 방지
2) 자체처분 허용기준을 만족하고 방사선관리구역 반출기준을 만족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사업소 내의 방사선관리구역 외부의 저장장소(단, 강우 또는 바람 등에 의한 오염의 확산가능성이 없는 곳)에 임시로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
3)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을 취급?저장 또는 운반 과정에서 방사성물질등이 주변으로 전이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기준 추가

아. 방사선 및 방사능의 측정?평가 기준 신설(안 제10조)
1) 측정은 교정된 장치를 사용하고, 자체처분 허용농도 보다 낮은 수준에서 검출목표치를 설정

자. 자체처분절차서 작성 내용 개정(안 제11조 및 제12조)
1) 특정한 분야의 예시로 되어 있는 표준안(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서 표준안)을 삭제하고 작성하여야 할 세부 내용을명확하게 설명


절차서의 표준안이 삭제되고,
1. 자체처분 정책 및 전략
2.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특성과 관리방안
3. 자체처분 관련 기준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방법
4. 자체처분 방법 및 사전 조치
5. 기록 및 관리

의 순서에 따라 작성되는데, 난해한 부분도 있고 초반이라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성자 : 방사선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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