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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4 09:4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2013.3.23., 타법개정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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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00185).hwp (439.8K) [57] DATE : 2013-10-24 09:48:3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하는 건강보험정책국에 보험정책과ㆍ보험급여과ㆍ보험약제과 및 보험평가과를 두도록 하고, 사회복지정책실에 사회서비스일자리과를 신설하여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정책에 관한 기획ㆍ총괄 업무 등을 하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을 감축하고, 식품ㆍ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 10명(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8급 2명, 기능9급 1명)을 이체하는 등 관련 조직과 정원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령 제185호(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사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


작성 : 방사선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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