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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04 10:30
원자력안전법시행령-2013년8월16일 일부개정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5,78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20130816).zip (242.1K) [61] DATE : 2013-10-04 10:30: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방사선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 이동사용 등에 대한 허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 등 허가기준 개선(안 제83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3)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허가의 경우 보유인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
로 규정되어 있는 장비기준을 보유인력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생산ㆍ판매 및 사용 허가의 경우에도 현실에 맞게 장비 및 인력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함.

나.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안 제148조, 안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 신설)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면허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사업자의 자율교육에서 전문기관에 의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한편,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하되 기본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교육훈련을 내실화하고 사고예방을 도모함.
<법제처 제공>



위의 주요사항외에 신설된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존 진료 목적용으로 사용하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진료 목적외 교육 및 실험등의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서 원자력안전법에 귀속되는 경우 중복 적용에 의하여 판매기관의 시간 및 비용부담을 줄이는 사항으로서.

제93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④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품목별 수입허가를 받은 방사선기기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95조(방사선기기의 검사면제) 3. 제93조제4항에 해당하여 설계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의 경우.



작성 : 방사선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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