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법령자료
 
작성일 : 13-08-01 09:56
원자력안전법-2013년3월23일 개정 HWP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5,051  
   원자력안전법-20130323.hwp (557.8K) [35] DATE : 2013-08-01 09:56:43
【제·개정이유】

⊙법률 제11715호(2013.3.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위원회규칙"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제35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제10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Dz